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(제정) 2005.05.28 조례 제1762호
(일부개정) 2008.05.08 조례 제1872호
(일부개정) 2013.12.27 조례 제2079호
(일부개정) 2018.12.14 조례 제24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
(일부개정) 2022.05.18 조례 제2829호
(일부개정) 2024.05.16 조례 제296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
(일부개정) 2025.06.30 조례 제3060호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부여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고 백제역사문화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8.5.8, 2013.12.27., 2022.5.18., 2024.5.16., 2025.6.30.>

제2조(백제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)

백제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립ㆍ운영한다.[전문개정 2008.5.8, 2018.12.14., 2025.6.30.]
[제목개정 2013.12.27., 2022.5.18., 2025.6.30.]

제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

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2.5.18., 2025.6.30.>
[본조신설 2018.12.14.]

제4조(사업)

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.<개정 2008.5.8, 2013.12.27, 2018.12.14., 2022.5.18., 2024.5.16., 2025.6.30.>

1. 1.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<개정 2025.6.30.>
   • 가.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
   • 나.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홍보 등
   • 다.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
   • 라. 백제문화제 등 지역 축제 추진 및 지원
   • 마.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
   • 바.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부여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2. 2. 국가유산 보존ㆍ육성사업 <개정 2025.6.30.>
   • 가. 국가유산(문화유산, 자연유산, 무형유산을 포함한다) 보호 및 보존ㆍ관리
   • 나. 매장유산 조사(지표조사,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) 연구 및 자료 발간
   • 다. 국가유산 보존 처리 및 수장전시
   • 라. 국가유산 관련 시설의 관리ㆍ활용
   • 마.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시행하는 보존사업 중 군수가 정하는 사업
   • 바. 국가유산 정비복원계획 수립 및 집행
   • 사. 국가유산 활용 및 홍보ㆍ보급ㆍ교육사업
   • 아. 세계유산, 국가유산 관련 지자체 대행사업
   • 자. 국가유산 학술연구 및 기타 학술연구
   • 차.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·육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3. 3. <삭제 2025.6.30.>
4. 4. <삭제 2025.6.30.>
5. 5. <삭제 2025.6.30.>
6. 6. <삭제 2025.6.30.>
7. 7. <삭제 2025.6.30.>
8. 8. <삭제 2025.6.30.>
9. 9. <삭제 2025.6.30.>

1.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신설 2025.6.30.>

제5조(정관)

재단의 정관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8.12.14] <개정 2022.5.18., 2025.6.30.>

제6조(임직원 및 조직 등)

1. ① 재단의 임직원 및 조직, 직원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5.18., 2025.6.30.>
2. ② 재단은 기구 및 정원 변동, 임원의 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6.30.>
3. ③ 군수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6.30.>

[본조신설 2018.12.14.] [제목개정 2025.6.30.]

제7조(이사회)

1.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 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,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5.6.30.]

제8조(재산의 조성 및 출연)

1.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13.12.27, 2018.12.14., 2022.5.18., 2025.6.30.>
   1. 1. 연구원설립 당시 출연금 및 재산 <개정 2022.5.18., 2025.6.30.>
   2. 2.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, 개인 등의 출연금 및 재산
   3. 3.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<개정 2008.5.8>
2. ② 부여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산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27, 2018.12.14., 2022.5.18., 2025.6.30.>

제9조(재정지원)

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18.,2025.6.30.>
[본조신설 2018.12.14] [제8조에서 이동, 2025.6.30.]

제10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

1. ① 군수는 재단으로 하여금 제4조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. <개정 2022.5.18., 2025.6.30.>
2.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 1. 1. 사업계획의 수립,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
   2. 2.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, 인건비 및 부대경비
   3. 3.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
   4. 4.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
   5. 5.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

[본조신설 2018.12.14.]
[제9조에서 이동, 2025.6.30.]

제11조(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)

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.<개정 2008.5.8, 2013.12.27, 2018.12.14., 2022.5.18., 2025.6.30.>
[제10조에서 이동, 2025.6.30.]

제12조(재산의 관리 및 운영 등)

1.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재산을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,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12.27, 2018.12.14., 2022.5.18., 2025.6.30.>
2. ②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,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12.27, 2018.12.14., 2022.5.18., 2025.6.30.>

[제11조에서 이동, 2025.6.30.]

제13조(보고·검사 등)

1.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27, 2018.12.14., 2022.5.18., 2025.6.30.>
2.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개정 2008.5.8>

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.12.14]

제14조(공무원 파견)

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25.6.30.]

제15조(자료의 열람 및 지원)

1. ① 군수는 재단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4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27, 2018.12.14., 2022.5.18., 2025.6.30.>
2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사업 수행 및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25.6.30.>

[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.12.14.]

제16조(비밀 준수의 의무)

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개정 2013.12.27, 2018.12.14., 2022.5.18., 2025.6.30.>
[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.12.14.]

부 칙(조례 제1762호, 187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2079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8호 중 “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”를 “백제고도문화재단”으로 한다.

부칙(조례 제2493호, 2018년 12월 14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조례 제2829호, 2022.5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」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5호 중 “백제고도문화재단”을 “백제역사문화연구원”으로 한다.

부 칙<조례 제2969호, 2024.5.16.>
(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조례 제3060호, 2025.6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